1) 청약철회(환불) 가능 기간: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3)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고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전제 안내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